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공연물품 및 공연장비 대여 규정 제5조 (대여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에서 관리하는 의상, 소품, 악기(이하 "공연물품"이라 한다) 또는 음향장비, 조명장비, 영상장비, 무대기계, 장치물 등(이하 "공연장비"라 한다)을 대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연물품의 대여료는 1일 사용에 대하여 취득가액의 100분의 5로 한다. 다만, 소품 중 병풍, 돗자리와 악기 중 편종, 편경, 대고의 경우에는 별표 1에 명시된 별도의 금액에 따른다.
②공연장비의 대여료는 별표 1에 명시된 금액에 따른다.
③제4조제3항에 따른 대여료를 납부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국세징수법」에 따라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추가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④제4조제3항에 따라 대여료를 납부한 자가 본인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공연물품 또는 공연장비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대여료는 반환 받을 수 없다.
⑤국악원장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대여를 신청한 자가 대여 예정일 5일 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에 따라 취소를 신청하고, 대여료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납부된 대여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국악원 공연물품 및 공연장비 대여 취소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 | | | | ◯ ◯ 국악원 공연물품 및 공연장비 대여 취소 신청서 | ◯ ◯ 국악원 공연물품 및 공연장비 대여 취소 신청서 | ◯ ◯ 국악원 공연물품 및 공연장비 대여 취소 신청서 | ◯ ◯ 국악원 공연물품 및 공연장비 대여 취소 신청서 | 처리기간 | 처리기간 ◯ ◯ 국악원 공연물품 및…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공연물품·공연장비 목록 및 대여료
【별표 1】 공연물품 ㆍ 공연장비 목록 및 대여료 (단위: 원) 분 야 | 대 여 장 비 명 | 대여료 (1일기준) | 단위 | 비고 음 향 | 실황녹음장비 | 20,000 | 식 | DVD-R 대여자 부담 음 향 | 유선마이크로폰 | 5,000 | 개 | 기본 5개 무료 음 향 | 무선마이크로폰 | 20,000 |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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