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업무관리지침 제12조 (심사 시행전 준비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관리지침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업무처리규정」 제26조에 따라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의 세부적인 시행을 위하여 업무처리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시행상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업무심사위원회가 보장사업자에 대한 심사를 시행하기 전에 준비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1. 통계 및 전산자료 분석2. 심사 방향 및 중점사항 설정3. 심사 지역 및 보상센터(보상팀을 포함함, 이하 같다) 결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업무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