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칙 제21의2조 (위원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3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정보통신기반보호법 및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라 산업통상 분야 사이버안전센터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정보보호담당관이 된다.

③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위원장 또는 위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하며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위원회 소집이 곤란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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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정보통신기반보호법 및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라 산업통상 분야 사이버안전센터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대통령훈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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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6-03-23 시행된 산업통상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1의2조 · 위원회의 운영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