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 모집업무 규정 제10조 (전형위원의 임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병무청장이 선발하는 육군, 해군, 해병대, 공군의 현역병 복무를 지원한 사람에 대한 업무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형위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형대상자의 인적사항, 학력, 자격ㆍ면허, 직업, 경력, 병역판정검사, 학교생활기록 등 전형에 필요한 사항의 확인 <개정 2016.12.20.>2. 모집분야별 전형항목의 평가 및 그 밖에 전형과 관련된 사항의 확인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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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현역병 모집업무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7-09-01 시행된 현역병 모집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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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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