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 모집업무 규정 제34조 (현역병입영 통지서 및 입영판정검사 통지서 송달자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병무청장이 선발하는 육군, 해군, 해병대, 공군의 현역병 복무를 지원한 사람에 대한 업무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방병무청장은 제32조ㆍ제33조에 따라 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통지서의 수령 및 열람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사람에 대하여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개별 안내하여야 한다. <신설 2023.12.29.>
②본인의 부재로 현역병입영 통지서 및 입영판정검사 통지서를 교부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직권으로 현역병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1.6.23., 2023.12.29.>[제목개정 2021.6.23., 2023.12.2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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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현역병 모집업무 규정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7-09-01 시행된 현역병 모집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현역병 모집업무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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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 인도ㆍ인접제36조 · 입영판정검사 미수검 및 미입영자의 처리제37조 · 귀가자 처리제37의2조 · 입영판정검사 결과 신체등급 7급 재신체검사 대상자의 처리제37의3조 · 병역처분변경 전 신분으로의 복귀를 원하지 않는 사람의 처리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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