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규제심사 및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 제3항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조달청 소관 규제의 자체심사 및 적극행정을 위한 규제심사 및 적극행정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 중 2분의 1 이상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하 ‘민간위원’이라 함)으로 한다.
②민간위원은 조달업무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조달청장이 위촉한다.
③공무원인 위원(이하 ‘정부위원’이라 함)은 조달청 차장, 각 국장, 기획조정관, 혁신조달기획관, 감사담당관으로 한다.
④위원장은 정부위원과 민간위원이 공동위원장이 되고, 정부위원장은 조달청 차장이 되며, 민간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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