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성오염물질 측정망 설치·운영계획 제3조 (추진체계)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11조제3항,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 및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의 이행을 위해 수행하는 잔류성오염물질 측정망 설치ㆍ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잔류성오염물질 측정망은 다음 각 호의 기관에 부여된 역할에 따라 운영한다.1.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측정망 운영 총괄나. 측정망 설치ㆍ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기관 지도ㆍ감독다. 측정망 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 운영라. 측정망 운영결과 공표 및 정보 제공2. 국립환경과학원가.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공정시험기준」 제ㆍ개정나. 국가 수은통합모니터링 지침서 검토다. 측정망 조사 결과 정도관리 및 교육라. 측정망 운영 결과보고서 검토3. 운영기관가. 측정망 설치ㆍ운영나. 측정망 세부 운영계획 수립다. 측정분석 장비 정도관리라. 측정망 운영 결과보고서 작성마. 측정망 운영 결과 이력 관리 및 DB 구축과 전산시스템ㆍ운영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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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11조제3항,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 및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의 이행을 위해 수행하는 잔류성오염물질 측정망 설치ㆍ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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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잔류성오염물질 측정망 설치·운영계획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7 시행된 잔류성오염물질 측정망 설치·운영계획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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