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성오염물질 측정망 설치·운영계획 제8조 (집중측정망 운영ㆍ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11조제3항,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 및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의 이행을 위해 수행하는 잔류성오염물질 측정망 설치ㆍ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운영기관은 일반측정망 운영 결과 특정 항목 또는 특정 지역의 측정값이 2년 연속하여 95분위 값을 초과하는 경우, 오염원 원인 규명 등을 위해 집중측정망을 운영할 수 있다.
②운영기관은 국립환경과학원과 협의를 통해 해당 연도의 5월까지 조사항목, 조사지점 등의 집중측정망 세부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보고한다.
③제1항에 따라 운영된 집중측정망의 운영 결과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보고 및 조치한다.1. 운영기관은 집중측정망 운영 결과를 해당연도 12월까지 국립환경과학원의 검토를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보고한다.2.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염원에 대한 인과관계가 확인된 경우, 오염 저감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11조제3항,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 및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의 이행을 위해 수행하는 잔류성오염물질 측정망 설치ㆍ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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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잔류성오염물질 측정망 설치·운영계획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7 시행된 잔류성오염물질 측정망 설치·운영계획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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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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