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칙 제13조 (해양오염방제과)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부터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제주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사무분장 및 파출소의 관할구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오염방제과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방제 업무가. 방제업무 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지도에 관한 사항나. 해양오염 방제조치에 관한 사항다. 오염물질 배출신고 처리에 관한 사항라. 광역방제대책본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마. 광역긴급방제실행계획 및 지역긴급방제실행계획의 수립ㆍ실행에 관한 사항바. 해안오염조사평가팀 및 기동방제지원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사. 기름 및 유해화학물질 배출과 관련한 대비ㆍ대응에 관한 사항아. 행정기관의 방제조치 비용부담업무 지도에 관한 사항자. 해양오염방지 및 방제에 관한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차. 방제 장비ㆍ자재 및 약제의 긴급동원 및 보급ㆍ지원에 관한 사항카. 오염물질 배출시 해상안전의 확보와 위험방지조치에 관한 사항타. 오염물질별 사고 위험평가 및 대응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파. 방제 관련 해역 특성정보 및 자료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하. 방제기술지원협의회 기술자문요청 등에 관한 사항거. 해양오염방제 관련 전산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너. 방제정 운영지도에 관한 사항더. 내수면 등 오염사고 방제지원 및 관계 행정기관의 협조ㆍ조정에 관한 사항러. 해양오염 관리업무 통계관리 및 분석에 관한 사항머.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예산집행 및 배정에 관한 사항버. 해양오염 신고포상금제도 지도ㆍ관리에 관한 사항서. 과내 서무에 관한 사항어. 지방자치단체의 해안 방제조치 지원에 관한 사항저. 해양자율방제대 지역연합회 및 해양자율방제대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처. 해양오염 위기대응 매뉴얼 운영지도 및 개선에 관한 사항커. 해양환경공단의 긴급방제조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터.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긴급구난조치에 관한 사항퍼. 해양오염방제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허. 해양환경개선부담금에 관한 사항고. 광역해양오염방제대책협의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2. 예방지도 업무가. 해양오염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나. 해양오염방제 자원봉사자 육성관리에 관한 사항다.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예방활동 및 지도점검라. 해양시설 집중안전점검 및 이행실태 점검에 관한 사항마. 선박ㆍ해양시설 해양오염비상 계획서 검인 및 대비ㆍ대응태세 점검바. 해양시설 오염비상계획서 이행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사. 유창청소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아. 해양환경감시원 임명 및 운영에 관한 사항자. 오염물질 해양배출행위 조사에 관한 지도감독차. 해양오염 항공감시에 관한 사항카. 불명오염사고 광역조사팀 운영타. 선박해체 신고업무의 지도ㆍ 점검에 관한 사항파. 적조 및 괭생이모자반 예찰 등 관계 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하. 삭제거. 오염물질 및 유해화학물질 감식 및 분석에 관한 사항너. 방제 자재ㆍ약제 형식승인에 관한 사항더. 해양오염방제통합시스템(예방분야)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러. 명예해양환경감시원 운영에 관한 사항머. 해양환경 모범선박 지정ㆍ운영에 관한 사항버.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과태료부과ㆍ징수 업무의 지도ㆍ관리에 관한 사항서. 예방지도차량 운용에 관한 사항어. 해양쓰레기 수거ㆍ지원 및 대국민 홍보에 관한 사항저. 해양오염 취약선박 예방관리에 관한 사항처. 어선 어구관리 기록 및 유실어구 신고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부터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제주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사무분장 및 파출소의 관할구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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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주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8 시행된 제주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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