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고시 제10조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지원단)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대한 의견수렴을 추진하기 위해 「방사성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6조의2에 따라 설치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6조의2제6항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해 법 제18조에 따른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고 한다)에 임시기구인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지원단에 단장 1명을 두고, 단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원전산업정책관이 겸직한다.
③공단 이사장은 지원단 구성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을 지원단에 파견 근무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단 이사장이 지원단 운영규정으로 정하고 이를 제정ㆍ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위원장의 직무제6조 · 회의 등제7조 · 분과위원회제8조 · 자문위원제9조 · 지역실행기구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10조 ·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지원단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관계기관ㆍ단체 등에의 협조요청제12조 · 수당 등제13조 · 운영세칙제14조 · 활동기한제15조 ·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