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고시 제3조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대한 의견수렴을 추진하기 위해 「방사성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6조의2에 따라 설치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은 법 제6조의2제4항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촉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위원회는 대국민 정보의 제공 및 소통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1명의 대변인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대변인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⑤위원회의 운영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제10조의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지원단 단장이 된다.
⑥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제14조의 위원회의 활동기간으로 한다.
⑦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위원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제2항에 따라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