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제12조 (과태료 부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38조, 제240조의2, 제240조의3 및 제277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과태료 부과에 대한 사항은 법 제277조제5항을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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