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제4조 (유통이력 신고물품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공포 · 2026-04-10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38조, 제240조의2, 제240조의3 및 제277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관세청장은 제3조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물품 중에서 사전에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입물품 유통이력신고물품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유통이력 신고물품을 지정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람이 참석하는 사전검토회의를 할 수 있다.1. 관세청 심사국장2. 관세청 통관기획과장3. 관세청 조사총괄과장4. 관세청 공정무역심사과장

③제2항에 따른 사전검토회의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회의에 참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받을 수 있다.1. 한국관세사회 회원 관세사2. 소비자 관련 단체 임직원3. 수입관련 단체 임직원4. 생산관련 단체 임직원

④제1항에 따른 유통이력 신고물품의 지정기간은 3년의 범위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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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관세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행정규칙/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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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조 · 유통이력 신고물품 지정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