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 수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시ㆍ도 표준작전절차 변경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0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따른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소방청장은 소방본부장이 수립ㆍ보고한 시ㆍ도별 표준작전절차가 제2조에 따른 표준작전절차와 현저히 다르거나, 제6조에 따른 지역별 특성이 부적절하게 반영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변경을 요구받은 소방본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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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행정안전부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훈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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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6-04-20 시행된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 수립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조 · 시ㆍ도 표준작전절차 변경요구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