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 수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시ㆍ도 표준작전절차 변경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0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따른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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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방청장은 소방본부장이 수립ㆍ보고한 시ㆍ도별 표준작전절차가 제2조에 따른 표준작전절차와 현저히 다르거나, 제6조에 따른 지역별 특성이 부적절하게 반영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청장은 소방본부장이 수립ㆍ보고한 시ㆍ도별 표준작전절차가 제2조에 따른 표준작전절차와 현저히 다르거나, 제6조에 따른 지역별 특성이 부적절하게 반영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변경을 요구받은 소방본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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