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제26조 (장기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결정 내용의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4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5항 및 제31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각각 정하도록 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청구방법, 청구시기, 청구서식ㆍ작성요령, 심사지급통보서의 서식,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심사ㆍ지급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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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단은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심사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 제18호서식, 제24호서식부터 제26호서식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 심사ㆍ지급통보서, 별지 제29호서식 장기근속 장려금 심사지급통보서, 별지 제34호서식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급여비용 심사지급통보서, 별지 제38호서식 선임 요양보호사 수당 심사지급통보서, 별지 제42호서식 주ㆍ야간보호급여 특장차량 구비 한시적 지원금 심사지급통보서, 별지 제46호 서식의 농ㆍ어촌 인력수급취약지역 장기요양요원 지원금 심사지급통보서, 별지 제50호 서식의 주ㆍ야간보호형 통합재가서비스 가산비용 청구 심사지급통보서 및 별지 제51호 서식의 주ㆍ야간보호형 통합재가서비스 가산비용 청구 심사지급통보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장기요양기관 또는 의료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은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심사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 제18호서식, 제24호서식부터 제26호서식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 심사ㆍ지급통보서, 별지 제29호서식 장기근속 장려금 심사지급통보서, 별지 제34호서식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급여비용 심사지급통보서, 별지 제38호서식 선임 요양보호사 수당 심사지급통보서, 별지 제42호서식 주ㆍ야간보호급여 특장차량 구비 한시적 지원금 심사지급통보서, 별지 제46호 서식의 농ㆍ어촌 인력수급취약지역 장기요양요원 지원금 심사지급통보서, 별지 제50호 서식의 주ㆍ야간보호형 통합재가서비스 가산비용 청구 심사지급통보서 및 별지 제51호 서식의 주ㆍ야간보호형 통합재가서비스 가산비용 청구 심사지급통보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장기요양기관 또는 의료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청구서에 관한 사항

2.심사지역본부 및 전화번호

3.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수급자별 심사내용(심사조정 등이 있을 경우에 한한다)

4.심사조정사항이 있을 경우 사유별 조정내용 및 심사결정사항

5.심사가 불가하거나 보류 중일 경우 그 내용

6.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자의 수급자격이 없을 경우 그 내용

②공단은 규칙 제31조제1항에 따른 현지 확인결과 새로운 조정사유를 확인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장기요양기관 또는 의료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공단이 장기요양기관 또는 의료기관에 지급할 장기요양급여비용은 법 제64조 및 「국고금관리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청구명세서 별로 끝수처리 한다.

④공단은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심사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내용을 장기요양기관 또는 의료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이미 납부한 본인부담금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통보된 금액보다 더 많아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할 금액에서 두 금액 간의 차액을 공제한 경우

2.「소득세법」 및 「지방세법」에 따라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공제한 경우

3.기타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차감이 있는 경우

⑤공단은 제25조에 따른 심사내용에 대한 확인 결과 정산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에는 별지 제19호 서식의 장기요양급여비용 정산심사결정통보서 또는 별지 제20호 서식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의료급여) 정산심사결정통보서를 장기요양기관 또는 의료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7 · 장기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 통보서

■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26.5.14.> | ■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26.5.14.> | ■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26.5.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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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19 · 장기요양급여비용 정산심사결정통보서

■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20.2.10.> | ■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20.2.10.> | ■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20.2.10.> | ■…

제2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0 · 장기요양급여비용(의료급여) 정산심사결정통보서

■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20.2.10.> | ■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20.2.10.> | ■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20.2.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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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29 · 장기근속 장려금 심사지급 통보서

■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별지 제29호서식] <개정 2026.5.14.> | ■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별지 제29호서식] <개정 2026.5.14.> | ■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별지 제29호서식] <개정 2026.5.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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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34 ·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급여비용 심사지급 통보서

■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별지 제34호서식] <개정 2026.5.14.> | ■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별지 제34호서식] <개정 2026.5.14.> | ■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별지 제34호서식] <개정 2026.5.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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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38 · 선임 요양보호사 수당 심사지급 통보서

■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별지 제38호서식] <개정 2026.5.14.> | ■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별지 제38호서식] <개정 2026.5.14.> | ■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별지 제38호서식] <개정 2026.5.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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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42 · 주·야간보호급여 특장차량 구비 한시적 지원금 심사지급 통보서

■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별지 제42호서식] <개정 2026.5.14.> | ■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별지 제42호서식] <개정 2026.5.14.> | ■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별지 제42호서식] <개정 2026.5.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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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46 · 농·어촌 인력수급취약지역 장기요양요원 지원금 심사지급 통보서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별지 제46호서식] <신설 2026.5.14.> |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별지 제46호서식] <신설 2026.5.14.> |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별지 제46호서식] <신설 2026.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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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50 · 주·야간보호형 통합재가서비스 가산비용 청구 심사지급 통보서

■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별지 제50호서식] <신설 2026.5.14.> | ■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별지 제50호서식] <신설 2026.5.14.> | ■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별지 제50호서식] <신설 2026.5.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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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51 · 주·야간보호형 통합재가서비스 가산비용 청구(의료급여) 심사지급 통보서

■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별지 제51호서식] <신설 2026.5.14.> | ■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별지 제51호서식] <신설 2026.5.14.> | ■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별지 제51호서식] <신설 2026.5.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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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1조 · 청구서 등의 반려 및 보완청구제22조 · 심사관련 보완자료의 요청제23조 · 심사관련 현지확인 절차 등제24조 · 장기요양급여의 수급사실 확인제25조 · 심사내용의 확인

제26조 · 장기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결정 내용의 통보지금 보는 조문

제27조 · 세부 운영요령제28조 · 재검토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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