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기반시설 및 재정지원사업에 대한 우선지원사업 운영요령 제28조 (제재 및 환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제4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기반시설 및 재정지원사업의 우선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8조(제재 및 환수 등) 재원의 성격에 따라 보조금은 「보조금법」과 그 부속규정을, 연구개발출연금은「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을 적용하며 지방비, 민간부담금 등 기타 재원은 공고문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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