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칙 제13조 (해양오염방제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남해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사무분장 및 파출소 등의 관할구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해양오염방제과) 해양오염방제과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방제 업무
가.방제업무 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지도에 관한 사항
나.해양오염 방제조치에 관한 사항
다.오염물질 해양배출 신고 처리에 관한 사항
라.광역방제대책본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마.광역해양오염방제대책협의회 구성ㆍ운영에 대한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
바.해양오염 위기대응 매뉴얼 운영지도 및 개선에 관한 사항
사.지역긴급방제실행계획의 수립 및 실행에 관한 사항
아.해안오염조사 평가팀 및 기동방제지원팀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자.위험ㆍ유해물질 배출과 관련한 대비ㆍ대응에 관한 사항
차.행정기관의 방제조치 비용부담업무 지도에 관한 사항
카.해양오염방지 및 방제에 관한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타.방제 장비ㆍ자재 및 약제의 긴급동원 및 보급ㆍ지원에 관한 사항
파.오염물질 배출 시 해상안전의 확보와 위험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하.오염물질별 사고 위험평가 및 대응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거.방제 관련 자료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너.방제함정 및 방제바지 운영지도에 관한 사항
더.내수면 등 오염사고 방제지원 및 관계 행정기관의 협조ㆍ조정에 관한 사항
러.해양오염 관리업무 통계관리 및 분석에 관한 사항
머.해양오염방지를 위한 예산집행 및 배정에 관한 사항
버.해양오염 신고보상업무 지도ㆍ관리에 관한 사항
서.과내 서무에 관한 사항
어.해양오염방제업 등록 및 지도에 관한 사항
저.해양자율방제대 등록 및 지도에 관한 사항
처.해양환경공단 방제업무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커.해양오염방제통합시스템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터.광역방제지원센터 운영ㆍ관리에 대한 지도ㆍ점검
퍼.광역방제지원센터 비축 방제기자재의 구매ㆍ보급에 관한 사항
허. 「해양환경관리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대한 해양환경개선부담금에 관한 사항
고.그 밖에 과내 다른 계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2.예방지도 업무
가.해양오염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나.해양오염예방을 위한 지도 및 점검에 관한 사항
다.오염물질의 해양배출 행위 조사ㆍ단속에 관한 사항
라.선박 및 해양시설 등에 대한 출입검사ㆍ보고 및 전산망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마.해양시설 오염비상계획서 검인업무의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
바.유창청소업 등록 및 지도에 관한 사항
사.해양환경감시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
아.해양오염 감시ㆍ단속계획 수립 및 지도에 관한 사항
자.「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업무에 관한 지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차.선박해체 해양오염방지작업계획 신고업무의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
카.방재 자재ㆍ약제 등의 형식승인, 검정 및 인정에 관한 사항
타.해양오염방제 자원봉사자 육성ㆍ관리에 관한 사항
파.불명오염사고 광역조사팀 운영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하.해양환경 모범선박 지정ㆍ운영에 관한 사항
거.예방지도차량 운용에 관한 사항
너.적조 예찰 및 한국패류 위생계획 시행 등 관계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
더.명예해양환경감시원 운영에 관한 사항
러.국가안전대진단 및 이행실태 점검에 관한 사항
머.선박 및 해양시설의 대기오염물질 점검ㆍ단속에 관한 사항
버.해양오염 항공감시에 관한 사항
서.해양쓰레기 수거ㆍ지원 및 대국민 홍보에 관한 사항
어.해양오염예방 관련 통계분석에 관한 사항
저.해양오염방제통합시스템(예방분야)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분석 업무
가.기름 및 위험유해물질 등 해양오염물질 감식 및 분석에 관한 사항
나.분석장비 관리 및 분석실 운용에 관한 사항
다.선박 연료유의 황 함유량 분석에 관한 사항
라.해양오염물질 시료채취 및 감식ㆍ분석 교육에 관한 사항
마.분석업무 정도관리에 관한 사항
바.해양오염 방제 자재ㆍ약제의 검정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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