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전영업자 관리에 관한 고시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외국환거래법」 제20조, 제23조,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35조, 제37조에서 관세청장에게 위임한 환전영업자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환전업무"란 「외국환거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2."환전영업자"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환전업무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3."지정거래외국환은행"이란 「외국환거래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2-29조제6항에 따라 환전영업자가 지정한 거래외국환은행을 말한다.
4."검사"란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검사를 말한다.
5."환전장부 전산관리업자"란 규정 제2-28조제1항제1호의 환전영업자 중 규정 별지 제3-3호의2서식의 '환전장부'와 별지 제4호서식의 '환전업무현황'을 제7조의 환전영업자관리시스템을 통해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환전영업자를 말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환전업무현황
[별지 제4호서식] 환전업무현황 <개정 2026. 6. 8.> 환전영업자 업무현황보고서 (보고기한 : 보고대상 반기(분기) 다음 달 10일까지) 환전영업자 상호 | | | 환전영업자번호 | 환전영업자번호 | - | - 업무취급범위 (해당범위 체크(√) 표시) | 일반 □ 카지노□ 온라인□ 무인기기□ | 일반 □ 카지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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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3 · 환전증명서 관리대장
[별지 제3호서식] 환전증명서 관리대장 <개정 2026. 6. 8.> 환전증명서 관리대장 환전영업자명 : 교부 또는 반납일자 | 환전증명서 교부 수량(조) | 환전증명서 반납․폐기 수량(조) | 확인 (날인 또는 서명) | 확인 (날인 또는 서명) 교부 또는 반납일자 | 환전증명서 교부 수량(조) | 환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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