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융합 기술·서비스 등의 품질인증기준 제3조 (품질인증 대상 및 분야)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8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등의 품질인증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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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등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에서 제외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등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에서 제외한다.

1.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등

2.건전한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위해성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등

3.선량한 풍속에 반하거나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등

②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등의 품질인증 대상 분야는 별표 1과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현장평가보고서

[별지 제1호서식] 현 장 평 가 보 고 서 󰠧󰠧󰠧󰠧󰠧󰠧󰠧󰠧󰠧󰠧󰠧󰠧󰠧󰠧󰠧󰠧󰠧󰠧󰠧󰠧󰠧󰠧󰠧󰠧󰠧󰠧󰠧󰠧󰠧󰠧󰠧󰠧󰠧󰠧󰠧󰠧󰠧󰠧󰠧󰠧󰠧 품 목 명 : 신 청 자 : 평가장소 : 평가일자 : 년 월 일 평가자 위원 위원 1. 평가결과 업 체 명 | 업 체 명 | | 대 표 자 | 소재지 | 본 사 | | 전화번호 | 소재지 | 사업장 |…

제3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품질인증 대상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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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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