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데이터 가명정보 관리 및 제공에 관한 규정 제4조 (가명정보신청자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9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내부 및 외부연구자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생산 및 수집되는 환경보건데이터의 가명정보(익명정보 포함)를 활용하기 위한 세부적인 내용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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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가명정보신청자는 자료 이용 시 본 규정과 「개인정보 보호법」을 비롯한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가명정보신청자는 자료 이용 시 본 규정과 「개인정보 보호법」을 비롯한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가명정보신청자는 연구에 필요한 데이터 신청 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과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별지 1] 데이터 활용 신청서

2.[별지 2]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3.[별지 3-1] 데이터 보안 서약서(연구책임자용)

4.[별지 3-2] 데이터 보안 서약서(연구자용)

5.[별지 3-3] 가명정보 접근 권한 부여 관리대장

6.[별지 4] 가명정보 이용자 동의서(자료 제공받은 후 제출)

7.기관생명윤리위원회 연구계획서 및 승인서

8.신청자가 속한 기관의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익명정보 신청 시 불필요)

③가명정보를 활용한 산출물을 외부에 발표할 경우 과학원에 알려야 한다.

④가명정보 처리 목적이 달성되거나 생명윤리위원회 및 이용자 동의서 내의 보유기간 경과 시 지체 없이 파기하고 "[별지 5] 개인정보 파기 확인서"를 작성하여 과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데이터 활용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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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2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별지 2]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국립환경과학원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환경보건데이터 활용 신청시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필수)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아래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동의하며, 고지사항을 확인합니다. 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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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3 · 데이터 보안 서약서(연구책임자용)

[별지 3] 데이터 보안 서약서(연구책임자용) 본인은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제공받은 가명 데이터를 활용하면서 아래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제공받은 자료명) 1. 본인은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제공받은 가명 데이터에 대하여 데이터 활용 신청서에서 제시한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는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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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4 · 가명정보 이용자 동의서

[별지 4] 가명정보 이용자 동의서 △△△(이하 "수령자")는 국립환경과학원(이하 "제공자")이 제공하는 가명정보(「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에 따른 방법으로 가명처리한 정보)를 수령, 활용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에 동의한다. 제1조 (목적) 본 동의서는 "가명정보"를 "수령자"의 책임 아래 성실하게 처리하도록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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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5 · 개인정보 파기 확인서

[별지 5] 개인정보 파기 확인서 상기와 같이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파기되었음을 확인하였으며, 이 사실과 다르게 개인정보 미파기로 인한 사고 발생 시 관련법에 따라 책임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년 00월 00일 국립환경과학원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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