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제18조 (피해보상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 제3항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신체적으로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농업ㆍ임업ㆍ어업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이하 "피해예방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자에게 설치비용을 지원하거나 자력포획을 지원하기 위하여 포획시설을…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5조 제4항에 따른 피해조사결과를 토대로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결정통보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신청인은 제1항에 따라 통지받은 피해보상액에 대하여 이의가 없을 경우 통지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지역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보상액에 대하여 불복 등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유를 기술하여 재심의 요청을 할 수 있다.
1.신청인 명의의 통장사본
2.주민등록증 사본
3.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결정 통보서 사본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인에게 피해보상금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피해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제2항에 따라 신청인이 재심의 요청을 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계 전문가 등에게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 결정 통보서
【별지 제6호 서식】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 결정 통보서 |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 결정 통보서 |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 결정 통보서 |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 결정 통보서 | 처리기간 | 처리기간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 결정 통보서 |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 결정…
제1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7 ·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청구서
【별지 제7호 서식】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청구서 |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청구서 |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청구서 |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청구서 | 처리기간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청구서 |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청구서 |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청구서 |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제1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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