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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 2026-01-27 · 시행일 2026-02-01 · 소관 - · 총 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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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6-01-27 · 시행 2026-02-01 · 조문 6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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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6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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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3의6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학술 연구의 범위 제11조 인공증식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범위 등 제12조 국제적 멸종위기종 등의 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의 허가 제13조 허가 면제대상인 국제적 멸종위기종 등 제13의2조 인공증식 허가대상인 국제적 멸종위기종 제13의3조 사육시설 등록대상인 국제적 멸종위기종 제13의4조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의 관리 등 제14조 보호시설 등 제14의2조 야생생물의 용도별 수입ㆍ반입 허가기준 제14의3조 지정관리 야생동물의 수입ㆍ반입이 가능한 경우 제14의4조 영업 허가의 대상이 되는 야생동물 취급 규모 제14의5조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제14의6조 영업에 대한 점검 시기 및 결과 제출 제15조 특별보호구역에서 금지되는 훼손행위 제16조 재해의 범위 제17조 행위 제한의 예외 제18조 금지행위 제19조 특별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한 손실보상 제1의2조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지정기준 제2조 야생생물 보호 기본계획 제20조 멸종위기종관리계약의 체결 등 제21조 멸종위기종관리계약에 따른 손실보상기준 제22조 특별보호구역 등의 주민 지원 제23조 야생생물 보호구역 등의 지정 제23의2조 야생동물 질병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23의3조 야생동물 치료기관의 설치ㆍ운영 기준 제23의4조 야생동물 질병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 제23의5조 야생동물검역기관 제23의6조 검역관리인의 임무

제24조 ~ 제9조 (30개)

제24조 정보교환체계의 구축 제24의2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 수렵장의 설정 제29조 야생동물의 서식밀도 조사 등 제3조 야생생물 보호 세부계획 제30조 수렵면허의 신청 제31조 수렵면허시험의 실시방법 등 제32조 수렵면허시험 응시 등 제33조 제34조 야생동물보호 관련사업 제35조 보험 가입 제36조 수렵장의 위탁관리 요건 등 제37조 보고 제38조 포상금의 지급 제38의2조 보상금 제39조 권한의 위임 제39의2조 업무의 위탁 제39의3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9의4조 규제의 재검토 제4조 기본계획 및 세부계획의 변경 제40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4의2조 정보제공의 요청 제5조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 등 제6조 제7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기준 및 절차 등 제8조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중장기 보전대책 제9조 토지 이용방법 등의 권고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조문 전체 검색530,038 조문 · 판례·해석 통합 법령해석부처별 유권해석 비조치의견금융위·금감원 정부 브리핑관련 공식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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