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목적

학술 연구의 범위

인공증식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범위 등

국제적 멸종위기종 등의 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의 허가

허가 면제대상인 국제적 멸종위기종 등

인공증식 허가대상인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 등록대상인 국제적 멸종위기종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의 관리 등

보호시설 등

야생생물의 용도별 수입ㆍ반입 허가기준

지정관리 야생동물의 수입ㆍ반입이 가능한 경우

영업 허가의 대상이 되는 야생동물 취급 규모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영업에 대한 점검 시기 및 결과 제출

특별보호구역에서 금지되는 훼손행위

재해의 범위

행위 제한의 예외

금지행위

특별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한 손실보상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지정기준

야생생물 보호 기본계획

멸종위기종관리계약의 체결 등

멸종위기종관리계약에 따른 손실보상기준

특별보호구역 등의 주민 지원

야생생물 보호구역 등의 지정

야생동물 질병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야생동물 치료기관의 설치ㆍ운영 기준

야생동물 질병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

야생동물검역기관

검역관리인의 임무

정보교환체계의 구축

수렵장의 설정

야생동물의 서식밀도 조사 등

야생생물 보호 세부계획

수렵면허의 신청

수렵면허시험의 실시방법 등

수렵면허시험 응시 등

야생동물보호 관련사업

보험 가입

수렵장의 위탁관리 요건 등

보고

포상금의 지급

보상금

권한의 위임

업무의 위탁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규제의 재검토

기본계획 및 세부계획의 변경

과태료의 부과기준

정보제공의 요청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 등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기준 및 절차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중장기 보전대책

토지 이용방법 등의 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