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제4조 (피해예방시설 비용의 지원대상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 제3항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신체적으로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농업ㆍ임업ㆍ어업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이하 "피해예방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자에게 설치비용을 지원하거나 자력포획을 지원하기 위하여 포획시설을…
1. 공식 조문 원문
①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 발생지역 또는 발생 우려 지역이나 농업ㆍ임업ㆍ어업상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직접 설치하는 지방자치단체(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포함한다) 및 농업인ㆍ임업인ㆍ어업인(이하 "농업인 등"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농식품부의 FTA기금 등에 의해 이미 피해예방시설비 지원을 받은 농업인등은 제외한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구역 밖에 주소를 둔 자라도 관할구역 내 업을 영위하는 농업인 등은 지원대상자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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