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령기준 초과 유선 및 도선의 선박검사 및 선박관리평가 기준 제20조 (위원 수당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라 선령 20년 초과 유선 및 도선의 선박검사 및 선령 25년 초과 유선 및 도선의 선박관리평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위원 수당 등) 관할관청의 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평가위원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교통비 등 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준하여 지급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선령기준 초과 유선 및 도선의 선박검사 및 선박관리평가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