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 세부실시요령 제18조 (증거서류 확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6고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4조에서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에서 제54조에 따라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 관련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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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사원이 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이력추적관리 농산물에 대하여 생산ㆍ유통ㆍ판매과정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계인(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을 입회시켜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사유로 조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등으로부터 별지 제4호서식의 이력추적관리 농산물 조사거부ㆍ방해ㆍ기피 증거서류를 받아야 하며, 소유자 등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과태료부과 의견진술 안내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원이 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이력추적관리 농산물에 대하여 생산ㆍ유통ㆍ판매과정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계인(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을 입회시켜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사유로 조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등으로부터 별지 제4호서식의 이력추적관리 농산물 조사거부ㆍ방해ㆍ기피 증거서류를 받아야 하며, 소유자 등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과태료부과 의견진술 안내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1.조사원이 생산ㆍ유통ㆍ판매과정조사를 할 때에 소유자 등이 입회거부ㆍ방해ㆍ기피, 품위ㆍ표시사항 확인, 관계 장부ㆍ서류의 열람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였을 때

2.조사원이 생산ㆍ유통ㆍ판매과정조사를 할 때에 소유자 등이 조사거부ㆍ방해ㆍ기피 등으로 시료를 수거하지 못하였을 때

②조사원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결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위반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소유자 등으로부터 별지 제6호서식의 "이력추적관리 농산물 조사결과 증거서류"를 받아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받은 경우

2.이력추적관리 표시 금지 명령을 위반하여 계속 표시한 경우

3.의무표시 사항이 누락된 경우

4.내용물과 다르게 허위표시 또는 과장된 표시를 한 경우

5.농산물이력추적관리의 등록기준을 위반한 경우

6.이력추적관리농산물이 아닌 제품에 이력추적관리농산물의 표시를 한 때

7.이력추적관리농산물의 생산이 곤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8.농산물이력추적관리등록사항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9.이력추적관리 농산물을 생산ㆍ취급하는 자가 관련기관이 요청한 정보의 제출을 거부한 경우

③조사원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증거서류를 받고자 할 때에 소유자 등이 증거서류에 날인을 거부하거나 기피할 경우에는 조사원 2명 이상의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이력추적관리 농산물 조사거부·방해·기피 증거서류

제1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5 · 이력추적관리 농산물 과태료부과 의견진술안내서

■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 세부실시요령 [별지 제5호서식] 이력추적관리 농산물 과태료부과 의견진술안내서 번호 : 상호(생산자명) :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 ) 주소 : 귀하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실시한 이력추적관리 농산물 조사 시 1. 조사 입회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

제1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6 · 이력추적관리 농산물 조사결과 증거서류

제1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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