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쇼핑몰 운영규정 제11조 (원산지 명시 방법의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단가계약 등을 체결한 수요물자들을 수요기관에 공급하기 위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쇼핑몰"(이하 "나라장터 쇼핑몰"이라 한다)에 등록 및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수요물자의 품질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0조 제1항 제3호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상품 중에서 해당 상품의 원산지 외에 주요부품 또는 핵심부품의 원산지를 명시할 상품을 WTO 정부조달협정 및 우리나라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정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대상 상품은 [별표1]과 같다.
②제1항에 의한 상품은 전년도 수입상품 공급현황, 공급상품의 품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하며 구매업무심의회 심의를 거쳐서 정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상품을 지정할 경우 해당상품의 품명, 특별히 관리하려고 하는 대상(주요부품 또는 핵심부품, 핵심부품인 경우 그 명칭 등)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해당하는 상품의 원산지는 나라장터 쇼핑몰에 다음 각 호와 같이 명시한다.
1.제10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수입원료를 사용하여 국내 생산ㆍ유통되거나 판매되는 상품 : "원산지 : 대한민국(주요부품 또는 핵심부품의 원산지 : ○○(국명), ○○(국명))"
2.제10조 제2항에 해당하는 수입원료를 사용하여 국내 생산ㆍ유통되거나 판매되는 상품 : "가공국 또는 조립국 : 대한민국(주요부품 또는 핵심부품의 원산지 : ○○(국명), ○○(국명))"
⑤계약담당공무원은 나라장터 쇼핑몰에 등록되는 상품의 입찰 또는 구매 공고 시 입찰에 참가하는 조달업체가 해당상품의 원산지 및 주요부품의 원산지를 신고하도록 공고하는 등 원산지 명시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원산지 명시방법의 특례 적용상품 표
별표 1 | | 원산지 명시방법의 특례 적용상품 표 연번 | 세부품명 번 호 | 물품분류명(세부품명) | 원산지 명시방법 특례대상 1 | 2611160701 | 태양광발전장치 | 핵심부품 : 셀 주요부품1 : 모듈 주요부품2 : 인버터 2 | 2611160702 | 건물일체형태양광발전장치 | 핵심부품 : 셀 주요부품1…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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