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20조 (재발방지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을 예방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관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재발방지를 위하여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2차 피해 방지 포함)을 수립ㆍ시행한다.
②기관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재발방지대책을 성평등가족부와 본부 양성평등정책담당관에 제출한다.
③기관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재발 방지를 위하여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 발생기관은 전 직원 대상 조직문화 인식,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에 대한 판단력, 제도 인지도 등 성인지 감수성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실태조사를 실시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관의 경우에는 실태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고용노동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