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소음 관리 및 피해지원 등에 관한 기준 제14조 (평가 및 측정자료의 기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장(항공기 소음측정 및 소음대책지역 지정ㆍ고시 등)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5조 및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 제4항에 따라 소음영향도의 조사, 소음대책지역의 지정ㆍ고시 및 항공기 소음측정 기준, 방법…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기 소음측정 자료에 대한 평가는 제13조에서 분석한 측정소음도를 항공기 소음도의 한도와 비교하여 평가한다.
②항공기 소음평가를 위한 측정자료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록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항공기 소음 측정자료 평가표
[별지 2호서식] 항공기 소음 측정자료 평가표 항공기 소음 측정자료 평가표 작성년월일 : 년 월 일 1. 측 정 년 월 일 | 1. 측 정 년 월 일 | 년 월 일 요일 | 년 월 일 요일 | 년 월 일 요일 | 년 월 일 요일 | 년 월 일 요일 | 시 분부터 시 분까지 2. 측 정 대 상 | 2. 측 정 대 상 |…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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