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소음 관리 및 피해지원 등에 관한 기준 제36조 (냉방면적 산정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장(항공기 소음측정 및 소음대책지역 지정ㆍ고시 등)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5조 및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 제4항에 따라 소음영향도의 조사, 소음대책지역의 지정ㆍ고시 및 항공기 소음측정 기준, 방법…
1. 공식 조문 원문
①동일한 주거용 시설 내에 여러 세대가 있을 경우 각 세대별로 냉방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②비주거용 시설(교육, 의료시설 및 공공시설) 내에 냉방면적이 여러 공간으로 구획되어 있을 경우 구획된 공간별로 냉방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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