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소음 관리 및 피해지원 등에 관한 기준 제2조 (적용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장(항공기 소음측정 및 소음대책지역 지정ㆍ고시 등)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5조 및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 제4항에 따라 소음영향도의 조사, 소음대책지역의 지정ㆍ고시 및 항공기 소음측정 기준, 방법…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적용 범위) 이 기준의 적용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제2장(항공기 소음측정 및 소음대책지역 지정ㆍ고시 등)은 법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공항에서 실시하는 소음영향도 조사와 소음대책지역의 지정ㆍ고시 및 항공기 소음측정과 측정기기의 관리에 적용한다.
2.제3장(공항 소음대책지역의 방음 및 냉방시설 설치)은 법 제5조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ㆍㆍ고시된 지역 내에 건축되어 있거나, 신축 또는 증ㆍ개축되는 건축물로서 규칙 별표 1에 따른 주거ㆍ교육ㆍ의료ㆍ공공시설에 적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항공기 소음 자동측정망 설치현황
□ 김포공항 연번 | 명칭 | 설 치 위 치 1 | 풍무자이 | 김포시 풍무로 96번길 42 2 | 이화마을 | 김포시 고촌읍 이화남로 181 3 | 문화회관 | 김포시 고촌읍 인향로210번길 34-33 4 | 김포공고 | 김포시 봉화로 69 5 | 소준마을 | 김포시 고촌읍 인향로244번길 34-8 6 | 신월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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