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계획평가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1조 (국토계획평가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제1조(지침의 목적) 이 규정은 「국토기본법」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제8조의2부터 제8조의4에 따라 국토계획평가의 대상 및 절차, 세부 평가기준과 평가방법, 평가요청서의 작성 및 제출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국토계획평가 절차) 국토계획평가는 원칙적으로 다음 절차에 따라 평가한다.
1.국토계획평가 요청서의 접수 및 기본사항 등 검토
2.검토기관 검토의뢰 및 현지조사 등 검토
3.검토의견 종합ㆍ분석
4.국토계획평가 국토정책위원회 심의
5.국토계획평가 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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