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계획평가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8조 (국토계획평가 요청서의 내용)
이 법령의 취지
제1조(지침의 목적) 이 규정은 「국토기본법」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제8조의2부터 제8조의4에 따라 국토계획평가의 대상 및 절차, 세부 평가기준과 평가방법, 평가요청서의 작성 및 제출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계획 수립권자는 영 제8조 별표에 따른 국토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전에 국토계획평가 요청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영 제8조의3제1항에 따라 국토계획 수립권자가 작성하여야 하는 "국토계획평가 요청서"는 별표 4에서 정한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③국토계획 수립권자는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작성시 세부 평가기준과 국토계획간 영향의 관련성을 분석하여 중요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검토ㆍ분석하고 경미한 사항은 간략히 서술하여야 한다. 요청서의 내용은 가능한 이해하기 쉽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④국토계획평가 요청서는 본문과 부록으로 구성되며 본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국토계획평가 대상의 개요
2.국토계획평가의 개요
3.해당 국토계획에 적용한 국토계획평가의 세부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4.해당 국토계획에 대한 자체평가의 결과
5.기타 자체평가 결과를 설명하기 위한 참고자료
⑤해당 국토계획(안)에 대한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한 경우 국토계획평가 요청서(안)에 대한 의견을 함께 수렴하고 이의 반영내역을 국토계획평가 요청서에 포함할 수 있다.
⑥국토계획 수립권자는 국토계획평가 요청을 위하여 평가대상 계획내용과 세부 평가기준을 포함한 자체평가 결과를 별표 5와 같이 매트릭스나 체크리스트 혹은 서술식 형태로 작성하여야 한다.
⑦자체평가 결과는 선정된 평가기준별 및 평가기준간의 상호 영향평가 결과와 근거를 제시하여야 하며, 해당 내용은 이에 적합한 정성적 또는 정량적 평가방법을 활용하여 충분하게 설명하고 그 결과를 등급, 점수, 순위 등으로 요약 제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작성요령
<별표 4>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작성요령 항 목 | 기재사항 | 작 성 방 법 1. 국토계획평가 대상계획의 개요 | ① 계획명 및 유형 | ◦ 계획명 및 계획의 유형을 구분해 제시한다. ◦ 계획유형은 종합 및 지역계획, 기간시설계획, 환경계획, 기타 부문계획으로 구분하여 기입한다. 1. 국토계획평가 대상계획의 개요 |…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5 · 국토계획평가의 자체평가 작성 양식
<별표 5> 국토계획평가의 자체평가 작성 양식 1. 매트릭스 방식(예시) 세부 평가기준 평가대상 계획내용 | ① 특화산업 육성 등을 통한 경쟁기반 강화 | ② 생활여건 낙후지역 발전기반 확충 | ③ 국토 기간시설의 효율적 이용 | ④ 국토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관리 | ⑤ 기후변화에 대비하는 국토환경 조성 | ⑥…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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