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규정 제17조 (수당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5훈령소관 · 국립축산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동물보호법」 제51조,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립축산과학원(이하 "축산원"이라 한다)에 설치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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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온라인심의를 진행하는 외부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온라인심의를 진행하는 외부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0조제5항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한 이해관계인 또는 외부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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