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 제2조 (신고 등의 접수)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의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기획과장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 및 제56조에 따른 부패행위의 신고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의2 따른 정보시스템(이하 "청렴포털"이라 한다)에 접수하고 별지 제1호의2 서식의 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를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의2 일반신고사건의 경우 별지 제1호의2 서식의 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를 안내하지 않을 수 있다.
1.부패행위 신고자(법 제58조의2에 따른 비실명 대리 신고자를 포함한다. 이하 "신고자"라 한다)가 방문ㆍ우편ㆍ청렴포털ㆍ팩시밀리 등의 방법으로 법 제58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2.신고자가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부터 제22조에 따른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의 통지를 받고 제23조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3.신고자가 위원회로부터 제25조에 따른 조사결과의 요지를 통지받고 제27조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4.신고자가 위원회로부터 조사결과의 요지를 내사종결(혐의없음, 조사중지, 입건 전 조사종결, 조사중지, 공람 후 종결 등을 말한다)로 통지 받고, 새로운 증거자료제출 등 내사종결이 부당하다는 합리적인 이유를 명시하여 새로운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②심사기획과장은 법 제58조에 따라 부패행위를 신고한 경우 피신고자의 성명, 주소, 직업, 근무지 및 연락처 등 피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신고자에게 확인할 수 있다.
③제1항제1호에 따른 신고의 경우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없는 등 법 제58조에 따른 신고라고 인정할 수 없는 때에는 신고서를 접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심사기획과장은 법 제58조의2에 따라 변호사가 비실명 대리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자의 인적사항, 부패행위 신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및 위임장과 함께 대리하는 변호사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제출 받아야 한다. 이때 변호사는 신고자의 비밀보장을 위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 부패행위 신고자임을 입증 할 수 있는 자료 및 위임장을 방문, 우편 또는 청렴포털으로 제출한다.
⑤신고자가 정부합동민원센터를 방문하여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하는 경우 민원신고심사과장은 이를 접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절차 등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의2 · 부패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 부패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 [별지 제1호의2서식] 부패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부패신고를 할 수 있도록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신고자 보호·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부패신고자 보호제도 ○ 부패행위신고자의 신분비밀을 보장합니다. -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의…
제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7개 펼치기
부패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