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 제20조 (신고사항의 이첩 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8-27공포 · 2026-08-21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의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가 법 제59조제3항에 따라 신고사항의 이첩을 의결한 경우 관련공문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부패심사과장, 공공재정환수관리과장은 심사보호국장에게 결재를 받은 후 등기우편 등의 방법으로 해당 조사기관에 지체없이 보내고, 그 사본 1부를 보관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가 법 제59조제3항에 따라 신고사항의 이첩을 의결한 경우 관련공문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부패심사과장, 공공재정환수관리과장은 심사보호국장에게 결재를 받은 후 등기우편 등의 방법으로 해당 조사기관에 지체없이 보내고, 그 사본 1부를 보관한다.

1.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이첩서

2.「국민권익위원회 회의운영규칙」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의결서 정본

3.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처리절차 유의사항(이첩)

4.신고서, 신고사항 확인서 및 그 밖의 증거서류 등 관련자료

5.별지 제19호의2서식에 따른 조사기관 결과 통보서

②부패심사과장, 공공재정환수관리과장은 제1항에 따른 이첩내용을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청렴포털에 등록한다.

③위원회가 신고사항의 참고자료 통보를 의결한 경우 부패심사과장, 공공재정환수관리과장은 참고자료 통보임을 명시한 공문에 신고서 및 신고자가 제출한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등기우편 등의 방법으로 지체없이 해당 기관에 보내고, 그 사본 1부를 보관하고 별지 제20호의2서식에 따라 청렴포털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8 · 신고사항 이첩서

제2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19 · 처리절차 유의사항(이첩, 송부)

■ 부패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 [별지 제19호서식] 처리절차 유의사항(이첩) 1. 조사기관은 신고를 이첩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수사 또는 조사를 종결하고, 조사종료 후 그 결과를 10일 이내에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제2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19의2 · 조사기관 결과 통보서

제2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0 · 이첩대장

제2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0의2 · 참고자료 통보 대장

제2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8 · 소위원회 의결서

[별지 제8호서식] 소위원회 의결서 국 민 권 익 위 원 회 제 ○ 소 위 원 회 의 결 의안번호 민원표시 민원번호 민원제목 신 청 인 성명(주소) 대 리 인(필요 시) 피신청인 관계기관(또는 대상기관, 필요 시) 의 결 일 0000. 00. 00. 주 문 ○○○○○ ○○○ ○○○ ○○한다. 이 유 1. 신청원인 2.…

제20조 관련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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