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전문화 및 전문사건 처리 등에 관한 지침 제10조 (공인전문검사에 대한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예규소관 · 공소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검사들이 업무를 통해 전문분야별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지능화, 다양화되고 있는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국민을 위한 공소청 업무의 수준을 질적으로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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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소청은 공인전문검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문분야 연구에 필요한 연구비를 지원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소청은 공인전문검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문분야 연구에 필요한 연구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공소청은 공인전문검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육비, 활동비 등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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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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