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전문화 및 전문사건 처리 등에 관한 지침 제22조 (커뮤니티의 공인전문검사 등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검사들이 업무를 통해 전문분야별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지능화, 다양화되고 있는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국민을 위한 공소청 업무의 수준을 질적으로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커뮤니티는 소속 공인전문검사와 전문검사 등이 전문성을 함양하고 커뮤니티 활동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적극적인 활동을 장려한다.
②공소청 소관 부서는 커뮤니티와 협의하여 제9조 제3항의 항목별 마일리지 점수가 기재된 전문분야 마일리지 기준표(이하 ‘마일리지 기준표’)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작성 및 관리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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