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보호관 및 인권보호담당관 운영에 관한 지침 제13조 (점검누락 사안에 대한 대검보고 및 사후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인권보호관 및 인권보호담당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소청의 인권보호 기능을 강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권보호관은 소속 청 검사의 이 장에 규정된 사항 준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점검 요청을 누락한 사안이 있는 경우 누락 경위, 인권침해 해당 여부 등을 확인하여 공소청 인권감독담당관실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이 장에 따른 점검업무는 인권보호관에게 전속하며, 인권보호관의 부재로 인해 인권보호관이 점검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인권보호관이 제11조 제1항 각 호의 진행단계 이후라도 사후점검을 통해 기관장 등에게 점검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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