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보호관 및 인권보호담당관 운영에 관한 지침 제14조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협의체 등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인권보호관 및 인권보호담당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소청의 인권보호 기능을 강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장에 따른 인권보호관의 점검 및 보고 절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기관장은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협의체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라 관련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②이 장에 따른 인권보호관의 점검 및 보고 절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검사는 「검사의 이의제기 절차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그 이견을 해소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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