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우정청훈령등제정세칙 제6조 (훈령등 안의 성안시 유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11-05-30훈령소관 · 부산지방우정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사무관리규정,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 우정사업본부훈령등제정세칙에 의하여 부산지방우정청 및 그 소속관서의 사무처리가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훈령, 예규(이하 "훈령등”이라 한다) 등의 제정, 개정, 폐지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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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주무국(실)장은 훈령등 안을 성안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이를 성안 제안하여야 한다.1. 훈령등 안의 성안 필요성과 그 근거2. 훈령등 안의 내용이 법령 및 상급기관의 훈령등과 기본정신, 일반적으로 인정된 이론체계에 위배되지 아니 하는지의 여부3. 다른 법령 및 훈령과의 저촉 여부4. 관계부서와 관련사항의 협의 이행 여부5. 훈령등 안의 체계와 용어의 통일성 및 일관성 여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