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카드등록관리 지침 제4조 (출입카드 허용구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우정사업정보센터(이하 "정보센터”라 한다) 보호구역(통제·제한)의 출입자 통제 및 시설 보안유지·관리를 위하여 출입카드의 등록 및 통과등급 허용 등에 관한 기본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보호구역에 대한 출입자를 통제하기 위하여 출입카드 소지자의 출입 허용 구역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1. 등록대상자별로 출입허용 구역을 〈별표1〉과 같이 지정한다.2. 기타 출입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출입허용 기준은 따로 정하며, 통과 등급은 ＜별표2＞ 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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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출입카드등록관리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3-02 시행된 출입카드등록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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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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