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해양수산청 선원행정처분심의회 규정 제10조 (심의판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원업무처리지침 제26조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에 대한 선원행정처분을 하고자 할 때 그 심의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제
①항의 표결에 있어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③심의회의 의결사항은 별지 제2호의 서식에 의하며 그" 이유" 란에는 심의의 원인이 된 사실 및 증거의 판단과 관계법령을 명시하여야 한다.
④심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은 별지 제3호의 서식에 의하여 지체없이 심의대상자에게 송부 또는 교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 · 행정처분심의결의서
[별지 2] 행 정 처 분 심 의 결 의 서 | 행 정 처 분 심 의 결 의 서 선 원 수 첩 번 호 (해기사면허 종류 및 번호) | 성 명 | (한문) 소 속 및 직 명 | (직명) (결정주문) | (결정주문) (이 유) | (이 유) 년 월 일 울 산 지 방 해 양 수 산 청 선원행정처분심의회 위원장 위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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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3 · 행정처분결과통보서
[별지 3] 행 정 처 분 결 과 통 보 서 | 행 정 처 분 결 과 통 보 서 선 원 수 첩 번 호 (해기사면허종류 및 번호) | 성 명 | (한문) 소 속 및 직 명 | 주 소 | 주 문 및 이 유 | 위와 같이 처분하였기에 이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울 산 지 방 해 양 수 산 청 선원행정처분심의위원장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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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해양수산청 선원행정처분심의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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