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한글박물관 소장자료 국외대여전시 규정 제12조 (보험가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한글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이 소장자료와 개인 또는 타 기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료를 외국 박물관·미술관 및 전시관련 기관(이하 "국외기관”)에 대여 전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장은 대여 자료가 망실 또는 훼손되거나, 기타 손해발생에 따른 수리, 복원 또는 변상을 위하여 국외기관에게 대여 자료에 대한 보험설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관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보험설정을 요구하는 때에는 국립한글박물관 소장자료 관리규정 제34조의 규정에 의해 보험가액을 평가하며, 보험설정기간은 전시기간, 자료의 수집 및 반환기간을 고려하여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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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한글박물관 소장자료 국외대여전시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4-10 시행된 국립한글박물관 소장자료 국외대여전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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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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