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사관리규정 제6조 (입주자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15-12-23훈령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사의 이용·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직원 후생복지를 증진하고 근무환경 개선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①입주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사를 관리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화재예방2. 관사 내·외부 청결유지3. 관사내 질서문란행위 금지4. 전기, 수도 낭비금지

②제1항 제1호의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입주자의 과실 또는 부주의로 인한 화재발생시 민·형사상 책임은 입주자 본인이 진다.

③입주자는 관사시설 이용 중 발생하는 개인의 건강악화 및 지병에 의한 사고 등에 대하여 관사관리자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으며, 입주자 본인이 책임진다.

④입주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관사시설을 파손한 경우에는 이를 원형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⑤입주자는 관리부서의 허가없이 관사시설의 구조변경 등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이 조문은 2015-12-23 시행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6조 · 입주자의 의무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