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칙 제7조 (회의록 정정)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17-05-31규칙소관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제3항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회의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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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회의록 작성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의록의 자구를 정정할 수 있다. 그러나 발언의 취지를 변경할 수 없다.1. 법조문·숫자 등을 착오로 잘못 발언한 경우2. 특정한 어휘를 유사한 어휘로 변경해야 하는 경우3. 간단한 선후문구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4. 기록의 착오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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