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공무국외출장규정 제5조 (심사 절차 및 허가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간사는 출장 시작일 15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과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심사대상에 대하여 별표 1과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출장의 필요성,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출장자의 적합성, 출장시기의 적시성, 출장경비의 적정성 등을 심사한다.
③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긴급하게 공무국외출장이 필요한 경우, 심사위원회의 소집이 어려운 경우,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의결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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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공무국외출장계획서
[별지 제1호 서식] 공무국외출장계획서 1. 출장개요 출장목적 | | | | | | | 출장기간 | | | | | | | 출 장 국 | | | | | | | 방문기관 | | | | | | | 출 장 자 | 소속 | 직급 | 성명 | 성별 | 연령 | 출장경비 | 출장경비 출 장 자 | 소속 | 직급 | 성명 | 성별 |…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공무국외출장등 허가심사 시 확인사항
[별표 1] 공무국외출장등 허가심사 시 확인사항 항 목 | 확인사항 출장의 필요성 | 1. 공무국외출장등 이외의 수단으로 출장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 출장의 필요성 | 2. 이전에 동일 목적으로 방문한 사례가 있는지? 출장의 필요성 | 3. 해외 사무소 또는 외국기관 파견인력으로 해당 업무의 수행이 가능한지? 출장의…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공무국외출장등 허가심사기준
[별표 2] 공무국외출장등 허가심사기준 구 분 | 내 용 출장의 필요성 | (가) 공무국외출장등 이외의 수단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거나 중요도가 낮은 출장은 억제하고, 국익에 직접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출장을 우선함 (나) 동일 또는 유사 목적의 출장은 가능한 한 이를 통합·단일화 하고 출장목적에 맞게 세부계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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