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식육 중 잔류물질 검사에 관한 규정 제15조 (업무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7조, 제18조, 제33조,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 관련 별표3에 따라 식육 중 잔류물질 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ㆍ도지사는 「축산물 위생관리법」과 「식품ㆍ의약품 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ㆍ도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에서 식육 중 잔류물질검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전문기술 인원의 확보, 기술교육의 실시, 예산확보 등을 지원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과태료 부과 실태 등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7조, 제18조, 제33조,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 관련 별표3에 따라 식육 중 잔류물질 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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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육 중 잔류물질 검사에 관한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1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육 중 잔류물질 검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육 중 잔류물질 검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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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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