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등기의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2조 (후견등기부 등에 사용할 문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후견등기의 신청에 필요한 사항과 등기신청서의 양식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후견등기부, 등기신청서와 등기촉탁서(이하 “후견등기부등”이라 한다)를 작성할 때에는 한글과 아라비아숫자를 사용하여야 하고, 외국인의 성명을 기재할 때에는 국적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성명 또는 외국법인의 명칭, 대리권등목록, 주소등(주소, 등록기준지, 사무소, 거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표기할 수 있다.1. 외국인의 성명과 외국법인의 명칭 및 외국의 주소등은 한글로 표기하고 별표의 로마자를 괄호 안에 병기할 수 있다. 다만, 외국법인의 명칭 및 외국의 주소등의 표기는 별표의 부호를 사용할 수 있다.2. 대리권등목록은 별표의 로마자나 부호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대리권등목록을 규칙 제21조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전자적 이미지정보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로마자나 부호 이외의 문자도 사용할 수 있다.3. 대한민국의 주소등의 표기는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로마자나 부호를 사용할 수 있다.
③별표에 없는 문자는 그 발음을 한글로 표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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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후견등기의 신청에 필요한 사항과 등기신청서의 양식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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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위임 근거 · 이 예규는「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후견등기의 신청에 필요한 사항과 등기신청서의 양식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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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후견등기의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3 시행된 후견등기의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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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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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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