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 등 사건의 심리ㆍ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예규(재형 2013-2) 제20조 (법정 및 중계시설의 시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성폭력범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아동학대범죄 사건 등의 심리ㆍ재판에 관한 구체적 절차와 방법 및 피해자(성폭력범죄의 피해자,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해아동ㆍ청소년,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아동, 범죄사건의 피해자인 장애인을 말한다) 등의 보호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
1. 조문 원문
①중계 방식으로 증인신문을 진행하는 법정에는 다음과 같은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1. 재판장, 검사, 피고인, 변호인, 피해자 변호사, 참여사무관 및 방청객이 중계시설의 영상과 음향을 수신할 수 있는 모니터 및 스피커2. 재판장, 검사, 변호인, 피고인의 영상과 음향을 중계시설로 송신할 수 있는 카메라, 마이크 등 장비3. 기타 영상 및 음향의 송ㆍ수신에 필요한 일체의 장비
②중계시설에는 다음과 같은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1. 증인이 법정 내의 재판장, 검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영상과 음향을 수신할 수 있는 모니터 및 스피커2. 증인의 영상과 음향을 법정으로 송신할 수 있는 카메라, 마이크 등 장비3. 기타 영상 및 음향의 송ㆍ수신에 필요한 일체의 장비4. 증인이 연령이나 심신의 상태 등에 비추어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피해자인 경우, 증인의 심리적 안정 및 증언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도구(예, 유아용 의자, 쿠션)5. 동석하는 신뢰관계인이 앉을 수 있는 의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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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범죄 등 사건의 심리ㆍ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예규(재형 2013-2)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12 시행된 성폭력범죄 등 사건의 심리ㆍ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예규(재형 2013-2)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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