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 등 사건의 심리ㆍ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예규(재형 2013-2) 제23조 (비공개 증인신문을 한 경우의 조서 기재요령)

비공개 증인신문을 하는 경우 사안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조서를 기재한다.1. 별도의 재판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공판정에서 증인신문절차의 비공개 결정을 선고한 경우에는 증인신문조서에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기재례 1: 법정에서 비공개 신문하는 경우]재판장증인 ○○○(또는 증인 ○○○의 부○○○)의 비공개 증인신문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비공개 신문 신청이 없이 직권에 의하여 비공개하는 경우에는 "증인 ○○○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 공판절차 중 위 증인에 대한 신문 부분의 공개를 정지한다는 결정 선고재정한 (적당한 자의 방청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 ○○○의 재정을 허가하고"를 추가함) 방청인의 퇴정을 명함[기재례 2 : 법정 외의 장소에서 비공개 신문하는 경우]재판장증인 ○○○(또는 증인 ○○○의 부○○○)의 비공개 증인신문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비공개 신문 신청이 없이 직권에 의하여 비공개하는 경우에는 "증인 ○○○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 공판절차 중 위 증인에 대한 신문 부분의 공개를 정지한다는 결정을 선고하고, 제○호 법정의 합의실에서 증인을 신문한다는 결정 고지2. 비공개 결정 후 그 기일 종료 전에 공개 상태로 환원할 때에는 증인신문조서에 '재판장, 공개 정지를 해제한다는 결정 고지'라고 기재한다.